[출근길 인터뷰] 음주운전 최대 형량 무기징역인데, 현실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,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?<br /><br />형량에 관한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민재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가장 먼저 요즘 음주운전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또 운전자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윤창호법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또 보도하고 있고요.<br /><br />그래도 정작 근절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. 이거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인사사고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?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윤창호법, 즉 위험운전치사죄 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두 죄가 경합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3년에서 35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작 실상은 법에서 엄하게 처벌하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8년형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런데 현실에서는 징역 8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무기 또는 3년에서 30년 징역형에 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법에 정해진 것도 참고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고 많이 합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기본 유형에 해당되면 2년에서 5년 그리고 가중사유에 해당되면 4년에서 8년 형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이 양형범위가 1차적으로 제한을 가하니까 법원에서도 이 양형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 8년형 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신상을 공개하자, 그 취지는 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취급하자는 그 취지는 충분히 찬성할 만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러한 신상 공개한다고 음주운전이 곧바로 근절되리라 보긴 힘듭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고.<br /><br />또 개인정보 침해, 이런 부분 우려할 수 있겠는데 무조건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됐다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.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지금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서 윤창호법 만들어졌고 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근절되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.<br /><br />그 노력에 비해서도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 취하신 음주운전자들이 못하도록.<br />술에 취했을 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우선 따라와야 되고.<br /><br />그다음에 술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린다, 사고 안 나더라도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단속. 지금 현실로 본다면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홍보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운전하면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단속.<br /><br />이 철저한 단속에 대해서도 인력과 비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 벌금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또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사 그리고 또 의경이 보조해 줍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음주단속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모범운전자나 의경이나 공익이 보조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]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이민재 캐스터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